출처 :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http://cafe.naver.com/kimyoooo/380664 )
얼마전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가 있어서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시.도에서 나온 부스와는 달리,,, 투자만하면,,, 조합에 참여만 하면,,, 월 얼마 보장,, 수익 보장,,,
처음 듣는 제가 들어도 혹할만한 참한 말들해는 부스들을 보고 기대반 의심반으로 검색하다가 보게된 좋은 글 입니다.
덕분에 좋은 카페도 알게되었네요,,,
글 보시고 혹여나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출처 펌글입니다. (해당 카페는 퍼가기를 허용하는 카페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부 귀농귀촌지원 정책 내용 중 일부입니다.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매‧신축 5천만원 정부는 귀농인의 창업과 주택 구매에 금리 2%로 최대 3억5천만을 융자 지원한다. 한도는 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매‧신축 5천만원이다. 농업 창업 비용에는 농지구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설치, 묘목‧종근구매, 농기계 구매 등이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기술 교육, 창업 정보 제공, 선도 농가 현장실습 등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다. 선도 농업인 농장에서 5개월간 영농 기술을 습득하면 선도 농업인에게 매달 40만원, 교육생에게 8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종합적인 귀농‧귀촌 상담과 교육 센터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주택‧창업자금 융자. 농지‧주거지 확보, 농가실습, 지역별 작목‧빈집현황 등 귀농 귀촌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외에도 전국 37개 기관에서 국비 70~80% 수강생 자부담 20~30%로 다양한 귀농‧귀촌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정보 수집을 어느 정도 마친 귀농‧귀촌 실행 단계에서는 지자제가 나서 예비 귀농인의 연착률을 지원한다. 전국 56개 시‧군이 정부 지원을 받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영농 체험 교육, 주거 정보 제공, 이사비 지원, 멘토링제 운영 등을 한다. |
2016년까지는 융자지원이 2억원이였는데 작년부터 최대 3억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귀농자금이 부족하여 귀농을 망설이고 있는 도시민에겐 달콤한 유혹이지요.
그래서 정부 귀농지원관련 정책 유인물에는아래의 유의사항 내용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 융자자금을 노리는 '기획 영농조합법인'이 작년부터 활개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 '기획 영농조합법인'의 특징은
1. 합법적인 조합 설립
2.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확보와 홍보 영업
3. 투자 귀농인들이 견학하고 사업아이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럴듯한 작물 재배 농장 확보
- 이 농장이 있기 때문에 예비 귀농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필요에 따라서는 고위공무원 또는 유명인을 초빙하여 사진찍어 홍보 유인물에 기재
5. 등기분양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해주면 분양받는 분께 대부분의 책임이 넘어갑니다.)
6. 법무사, 변호사 소유권이전 책임분양 등등 을 홍보물에 명기합니다.
'기획 영농조합법인'은
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업체에서 홍보한대로만 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획 영농조합법인'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5년10년 수입을 10%이상 보장한다는 허언도 불사합니다.
'기획 영농조합법인'의 홍보 내용대로
예비 귀농인들이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농사는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에서 견학코스로 보여주는 농장의 규모와 대규모 농사를 지어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가 제대로 되지 못할 위험 요인들이 상승한다는 것을 사실임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정도는 판매가 적정 금액에 가능할지 몰라도
일정 규모 이상 생산된다면 판매와 판매관련 직원들의 증가로 비용 또한 상승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기획영농조합법인'은
투자 귀농인들을 모아 분양완료하고 돈만 받으면 사업성공한 것이고
분양받은 귀농인들의 사업결과물은 하늘에 맡겨 결과를 나눠주면 그만입니다.
5년, 10년 보장한 수익률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사지으며 이렇게 저렇게 생긴 돈 법인에서 먼저 쓰고 배당금 배분할 땐 이런 저런 핑게 대다가
문제가 커지면 법인 폐업하면 그만이니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분양받고 매년 투자금 대비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다는 꿈 깨진 귀농인들만 피해자로 남을 뿐입니다.
현재 시골에는 적지 않는 성공한 영농조합법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농민분들의 영농조합법인들이지요.
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사초보자인 귀농인이 가입하고자 한다면 받아 줄까요?
현재 인원으로도 수입이 좋은데 초보자 받아 줄 일이 없겠죠?
농사초보 귀농인을 받아주느니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주변 프로농민을 섭외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기획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정부 귀농, 귀농 융자지원금이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보내용이 너무도 그럴듯 하여 세상물정 모르는 예비 귀농인들이 홀리고 있습니다.
정부 귀농 융자 지원금 3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선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귀농 교육 받는 분들 중엔 '기획 영농조합법인'에서 교육받고 오라고해서 온 분들도 생각외로 많은 것이 보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알아서 농사지어주고 수익나눠준다고 하는데
교육받는 것이 무의미하고 귀찮기만 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귀농자금이 5,000만원정도 밖에, 1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요식행위로 귀농교육 100시간 교육을 들으시네요.
업체에서 투자금이 부족한 예비귀농인들에게 정책융자지원을 알려주면서 투자자금 구해오라고 하니까요.
그래야 '기획 영농조합법인'에서 책정한 분양 대금 3억원대의 금액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기획 영농조합 법인' 업체들은 귀농인의 정책자금까지 노리는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3억 5,000만원 전부 대출 받아도 2% 연이자 700만원
3억5,000만원의 10% 농사 연수입만 올려도 3,500만원
내 돈 하나도 안들이고 대출만 받아서 분양대금 내면 2,800만원의 연수입이 생기는 투자 사업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작은 집도 지어준다는 말도 합니다. (신축시 융자 5,000만원 추가 해준다는 것도 빼먹겠다고)
직접 농사에 참여하면 수익을 더 배분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농조합법인이라면 농작물을 재배할 하우스며, 농장 규모를 늘리는데 자금 투자를 하지
예비 귀농인을 위한 주택까지 사업계획에 넣지 않습니다. 진짜 사업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면요.
귀농, 귀촌 박람회 부스들을 방문하여 귀농 아이템을 찾는 예비 귀농인분들
'기획 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들의 달콤한 유혹과 홍보를 조심하세요.
농사는 농부의 땀과 하늘이 동업해서 짓는 것이다. 라는 말이 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오신 농민은 연수익률 몇%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손쉽게 농사짓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에게 쉬운 농사법은 없습니다.
정부의 귀농 정책 융자 지원 대출은 예비 귀농인들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셨으면 합니다.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전원&귀농-] 카페에서는
'기획 영농조합법인'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