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민식이 법으로 이야기가 참 많아서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운전자 분들은 꼭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가 무과실! (100:0) 이 아닌 이상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이고,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처벌" 입니다.
아래 영상 내용에도 나오지만
운전자가 어느정도 주의해서 10만큼의 과실만 있더라도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말 주의 또 주의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안 공포 전이지만 미리미리 생각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feature=youtu.be&app=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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